서울시, 과밀부담금 롯데에 부과.. “보완지시 마무리 되면 개장 가능”
서울시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수도권 과밀부담금’ 234억여원을 롯데그룹에 이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르면 오는 9월 중 저층부 조기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롯데그룹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수도권 과밀부담금 23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롯데 측은 최근 서울시가 통보한 보완조치를 신속 처리해 다음달 말쯤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밀부담금 또한 임시사용승인이 확정되면 즉각 납부할 방침이고, 서울시도 보완만 완료되면 언제든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오는 9월 저층부 조기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밀부담금 부과가 임시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동진 서울시 광역계획팀장은 “과밀부담금 납부가 임시사용승인의 필수조건이지만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신 광역계획팀장은 이같이 말하면서도 롯데 측에 지난 17일 통보한 보완 지시는 조기 개장에 대한 유보 결정이 아니며, 적절한 대안 제시와 미비한 협의 및 법적 절차 등을 마치면 임시사용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롯데 측에 통보한 보완 지시는 불거진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조기 개장을 불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롯데가 약속한 분담금을 모두 냈고,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연결구간도 시와 공사비만 협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서울시가 통보한 보완 사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지는데로 부담금은 완납해 저층부 개장을 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지적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여름이 가기 전 필요한 보완 조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롯데 측이 미비한 보완 조치를 끝낼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재검토하는데 최대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시민 점검단 소속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가능한 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조기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 점검단 관계자는 “6대 교통개선대책 중 조기 개장시 교통량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1~2개에 불과하다”며 “주변 도로 확장 및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하루 최대 4만대가 이용할 저층부 주차장을 주말에 전면 통제하거나 전일 유료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저층부 조기 개장 이후에는 주차장 통제 등을 서울시가 강제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건설사 인·허가사업팀 관계자는 “조기 개장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롯데가 과밀부담금을 모두 내고 임시사용 승인까지 받으면 서울시가 더 이상 건물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논란이 거센 제2롯데월드에 대해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슬픈**)은 “서울시는 확실하기 전까지 허가주지 말기를 부탁.. 돈 만 되면 시민 목숨이나 불편 관심없는 기업들한테 함부로 허가주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고, 또 다른 네티즌(av****)은 “서울시는 싱크홀 문제에 집중하여 안전을 보장해라!”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롯데가 낸 부담금으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비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건가?”(So**), “잠실 갈 때 올림픽대로 합류하는 차들 때문에 저 다리만 넘어도 짜증이 나는데.. 앞으로 저쪽 길은 무조건 피해야 겠네”(바다**), “세금 때문에 조기개장 허용할 판”(big***), “공항 근처에 활주로 각도까지 틀어서 123층 빌딩짓는 세계 유일한 나라. 교통지옥은 불보듯 하다”(blue***)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