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부정 시도에 공개 비난
UN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UN이 아베 신조 정부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검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UN 시민적·정치적권리(B규약)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열린 일본 정부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회적인 표현인 ‘위안부’라고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노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1926년 노예조약에서 규정한 ‘폭넓은 의미의 노예’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다음 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UN의 이같은 입장은 우리 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 2008년에 이어 6년만으로, 오는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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