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국선언 및 조퇴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및 형사고발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박근혜 정권은 눈엣가시로 여겨왔던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교조 탄압에 시동을 걸었다”며 “전두환 군부독재의 잔재인 노조해산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 ⓒ 'SBS'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던 교사 284명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20일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한국의 초중등 교사들이 교수들과 달리 정치적 표현까지 제약받는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교사들의 정당한 표현에 국가공무원법을 앞세우며 정치적 탄압의 강도를 더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UN 특별보고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다”며 “인권과 양심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규범, 인권에 근거해 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광폭 행보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도 “UN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교조와 관련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