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간 재난매뉴얼, 쓰나미․지진 대비용.. “실효성 부족”

주기적 실태조사 약속했지만 10여개 학교 대상 단 한차례 뿐

새누리당 이재영 국조특위 위원이 2011년 정부가 발간한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이 쓰나미·지진 등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일본의 가마이시(釜石)시의 매뉴얼을 모티브로 해 세월호 참사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매뉴얼에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가 된 것은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 한 번뿐”이었다며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지진과 쓰나미로 재난을 입은게 뭐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에 “우리나라도 이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고, 이 의원은 “지진과 쓰나미를 대비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상 대책은 없다는게 말이되냐”고 반박했다.

이에 서 장관은 “선박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가 2011년 12월 30일 발간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속에서 가마이시 시에 위치한 초･중학생 3천명이 모두 생존한 것이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