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수공 빚갚기’ 800억 반영 요구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일부를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고된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의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대로 지원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해 준 이자비용은 6년간 1조5000억원을 넘는다.
이는 당초 수자원공사가 진 4대강 빚을 수자원공사가 갚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뒤바꾼 것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은 전체 투자비인 22조원의 36% 수준인 7조9780억원. <경향신문>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일부 원금상환을 시작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와 관련, 정부가 원금이나 이자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2009년 MB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빚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갚도록 하고 이자비용에 한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방향을 정한 것이 전부.
4대강 사업은 당초 2012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돼 올해 끝난다. 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지급한 이자비용은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올해 32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 5년간 1조2380억원이 지출됐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실 측은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토부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부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국민혈세’로 빛 탕감은 안 된다며 반발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은 ‘go발뉴스’에 “4대강 사업이 애시 당초 불가능한 계획이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국민 혈세로 메꾼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형태다. 수공에게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낭비에 환경파괴까지 벌어지는 사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잘못 선택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데다 혈세를 어떻게 메꾼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니 책임지고 처리해야지 국민이 얼마나 반대했는데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더니..”(봄날***), “공사부터 유지까지 국민 등골 휘게 만들고 있는 4대강 공사~”(희*), “정부정책 실패이니 정부에서 당연히 갚아야지. 공기업이 무슨 ATM 기계인줄 아나”(외인**), “빚이 저 정도인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B를 주는 정부. 짜고치는 고스톱도 적당히 해야지”(사생**), “결국엔 최저임금 370원 오른 국민들 몫 이군요”(웁*)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