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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에 해직언론인 6명 전원 복직 재차 명령노조 “복직, 순리이자 상식적 조치”.. MBC “소송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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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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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7  23:15:34
수정 2014.06.28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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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MBC 해직 언론인 6인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MBC 사측에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재차 명령했다. 이로써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MBC 직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27일 MBC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정영하 전 MBC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이상호 전 MBC 기자, 박성제 전 MBC 기자 등 6인에 대해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이상호 기자는 “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가처분에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MBC는 더 이상 진실에 눈감지 말고 늦기 전에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 ⓒ JTBC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170일’ 파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사측은 160명 이상의 구성원들에게 ‘징계’와 ‘인사 조치’를 남발했지만,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왔다”면서 “결국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만큼 사측은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PD저널>에 “MBC는 단협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고 무효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해고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단협 만료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였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도 단협의 ‘여후효’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협의 여후효’는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3월 노조는 이상호 기자의 경우 작년 11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은 지난 1월에 법원이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회사가 이에 불복,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단체협약 40조에 근거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MBC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초심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MBC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12년 파업은 불법정치 파업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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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MBC는 2014-06-28 19:31:16

    법원판결 무시하지말고 해직언론인 즉각복귀시켜라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무시해버릴 정도로
    스스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처리도 나가고 없는데 도대체 누가 문걸어 잠그고 오기부리냐?
    이들 여섯명 의인들 복귀를 껄끄럽게 생각하고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이분들이 들어가야만 MBC가 다시 살아날 수있다
    종편에게도 형편없이 밀릴 정도로 존재감 없는 방송으로 전락해 버린게
    엄연한 현실아닌가 말이다

    문고리잡고 버틴다고 참새가 봉황되는게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MBC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인터넷 여론수합해서 한번 살펴보라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
    이제 그만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지않겠는가?

    한세상 살아가다보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게 세상이치다

    몇몇 사람의 영달을 위한다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한다
    세상을 숭리대로 살지못하고 업을 쌓아나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한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위세를 떨다 줄줄이 쇠고랑차고 엮여 감옥으로 가는
    어리석은 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신고 | 삭제

    • 엠븅신이 복직을 ??? 2014-06-28 11:30:39

      저것들은 절대로
      법원명령도 듣지않는다
      왜 뒷빽이 어마어마하거든
      ㅋㅋㅋ
      괜히 엠븅신 소릴 자처하겠는가신고 | 삭제

      • 즉각복직시켜야한다 2014-06-28 08:55:18

        MBC는 즉각 해임된 언론인 전원복직 시켜라

        요즘 거의 모든 언론이 언론이 아니다

        하나같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날이면 날마다 이상한 넘들 몇명데려다 놓고
        자리 보존에 급급해하며 속보이는 짓거리하는 진행자와
        팩트는 뒷전이고 쉽게쉽게 밥빌어먹을려고 순수한 영혼은 팔아넘겨버리고
        딸랑거리는 넋나간 기자연하는 젊은 아이들이랑
        콩이야 팥이야 공기놀이하며
        블랙앤레드코메디 하는거 정말 눈뜨고는 못보겠더라

        한때는 그래도 뉴스하면 MBC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시기에는 MBC에 채널고정하고
        다른 티브이는 아예 시청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방송이 이상하게 변해버려
        MBC 안본지 오래됐다

        이상호 기자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참 반가운 이름들이다

        MBC는 즉각 해임된 언론인 전원복직 시켜
        예전의 뉴스본가 명예를 되찾아라
        이들 6명의 선지자들을 복직시켜 현업에 투입시키는 순간
        등돌렸던 시청자들 다시 돌아간다

        머뭇거리지말고 즉각 복직시켜라
        아울러 해직된 6인의 깨어있는 언론인들은 좌고우면하지말고
        복직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즉시 친정해 복귀하라

        다시한번
        MBC뉴스에 채널 고정해보자

        어둠은 밝음을 잠시잠깐 외진곳으로 밀어넣어버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밝음을 이길 수는없다신고 | 삭제

        • 유지원 2014-06-28 08:06:18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
          그 동안의 고통과 핍박은 어디에서 보상받으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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