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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언론장악 사태 박근혜 정부서도 계속”언론노조 토론회 “정부조직법, 공영방송 왜소화‧재벌방송 공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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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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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0  11:43:54
수정 2013.03.20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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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더라도 정부조직법에 반영돼 있는 방송 정책이 지속된다면 방송은 자연스럽게 권력과 자본에 장악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왜소화되고 재벌방송은 공룡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언합은 19일 정부조직법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 점검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go발뉴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은 △방송의 관리·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로 이원화 △무료 지상파 방송은 그대로 방통위 소관 △유료 뉴미디어 방송 즉,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비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전파· 주파수 관리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등이다.

유료 방송들이 독임제 기구인 미창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방송 인허가 등의 문제 때문에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미창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방송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공공성·공익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방송 인허가 및 법령 재개정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지만 지난 5년간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대기업들의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료 방송 시장에서 이미 CJ와 KT는 강자인데, 미창부의 신설과 유료 방송 업무의 이관은 대기업들의 방송 시장 진출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도 유료 방송들이 지상파를 누를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향후 방송이 자본에 장악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황금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 기피 및 통신용 할당 우선, 플랫폼의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현석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성주 언론노조 MBC지부장, 남성석 언론노조 SBS본부장, 김종욱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참여했다.

“朴 장악의도 없어도 자연스럽게 권력‧자본에 장악돼”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언론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지난 5년 동안 망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반성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데로 갔다”며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다. MB정부부터 진행돼온 언론 장악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에 반영돼 있는 방송 정책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더라도 방송은 자연스럽게 권력과 자본에 장악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왜소화되고 재벌방송은 공룡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이 산업의 영역으로 편재됐다.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을 위한 방송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익성 부분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관련 사항을 세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 등 부조리한 측면이 발견될 경우 낱낱이 밝히고,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의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방송 망치는 낙하산 사장 퇴출, 해직 언론인 복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 =이날 언론노조 주최 토론회에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승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국회 문방위 야당 간사),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 정부조직법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 점검 토론회에 참가한 왼쪽부터 김경환 상지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 ⓒgo발뉴스

“정부조직법은 산업적 측면만 강조…방송 황폐화될 것”

김서중 교수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갖는 의미는 방송통신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MB정부 때 방송을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온 결과가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종편 도입, 방송 장악이다. 새 정부가 방송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간과하고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방송계가 황폐화될 것이다. 이는 방송의 존재 이유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방송은 비경제성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방송이 생산해 내는 정신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방송은 민주주의적 소통의 수단“이라며 ”독임제 기구가 어떻게 방송을 관리·담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미 강자인 CJ와 KT의 확장과 방송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플랫폼 시장 진출에 대한 적극적 제어가 불가능 해진 상황”이라며 “방통위의 동의권 활용이 불가피한데 특별다수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를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합의제 운영을 보장하고, 방통위원의 능동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보조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IPTV, SO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이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로 소관이 됐기 때문에, 유료 사업자들이 알아서 장관에게 길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디어가 메시지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방송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며 ”유료 방송 플랫폼이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의 담담이 돼 플랫폼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료 방송 플랫폼의 공공성 반드시 지켜져야…위험성 대단히 커”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는 “독임제 부처인 미창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통위 역시 대통령이 2인, 여당이 1인을 추천한다”며 “방통위와 미창부의 업무 조정에 있어서, 미창부에 유리하게 세부 업무 조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통위 의결방식에 대한 보안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채수현 정책위원은 “방송하고 통신하고 결합하는 환경에서 산업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독임제인 미과부에서 유료 방송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을 관리·감독할 때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며 “통신 관료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플랫폼 공공성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질의응답 시간의 “MB정권 때의 언론 장악을 반드시 심판하고 처벌해야 된다. 아울러 국민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언론 노동조합의 방안과 대안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현재까지 논의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우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겠다. 많은 부분을 이 안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강제하고 감시하고 참여하겠다. 이를 통해서 MB 정권 때의 방송 장악을 심판하고, 망가진 부분 들을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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