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갈등과 혼란 야기.. 법 준수하라” 주장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교조 감싸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당선자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과두체제적 집단 행위를 통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과연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지 준엄히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교육감들이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도 일방적인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20일 이사회(교총 최고집행기구)를 개최해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고 만약 이를 외면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 13명은 법원 판결 전인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전교조는 물론 각 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던 상황에 교총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교총은 6.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선거가 공작정치와 진흙탕 선거, 흑색선전 등으로 정치 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이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됐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원교 교장 해임에나 반대불복종 운동 펼쳐라..”(대**), “교육감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도 직선제 했으면 좋겠네”(벨*),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지는 못할망정..”(푸른**), “정말 실망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교육자 분들이 이게 뭡니까?”(n**), “니네는 원래 진보교육감한테 불복종 했잖아”(sh***), “교총이 학부모와 한판 붙어보자는 것인가?”(홍**)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