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현직 대통령 포함시켜야”.. 與 “정치공세” 반발
여야가 21일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 충돌을 빚었던 조사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전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구체적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다시 전·현직 대통령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견된다.
국조 요구서에는 청와대 관련 조사 범위로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여야는 이후 여야 동수의 국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당초 20일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야당은 진상조사를 위해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이날 열린 국회총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은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빼자면서 요구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대통령을 흠집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지휘 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차분하게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야권은 벌써부터 대통령 조사를 비롯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2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실종자가 17분이나 남아 있는 마당에 전·현직 대통령을 불러내자는 것은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