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
25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번 방한이 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 및 최근 핵실험 위협 관련 동향을 포함한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가 TTP 협상에 참여하는 문제와 한미 자유협정(FTA)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TPP는 잠들어있는 일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런만큼 한국 정부와의 회담에서 TTP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추진 중인 광역 무역협정이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국 체계로 출범해 2015년까지 참여국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TTP의 참여를 한국에 승인하는 대가로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입장료’를 청구할 것이라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24일 공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이후 시행할 '정책' 26개를 한·미 FTA에 어긋나는 사업 또는 허물어야 할 '통상 장벽'이라며 문제 삼았다.
수입 정책으로는 △ 특혜관세 대우 상품의 원산지 검증 △ 쇠고기·쌀 시장 △ 정부조달 정책 등을 거론했고 △ 산업은행(KDB)의 산업 보조금 정책과 △ 지적 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 스크린 쿼터·방송 쿼터 △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중복 심의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자동차 환경 규제 △ 개인 금융정보 보호 제도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도 허물어야 할 '장벽' 이라고 보았다.
문서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의 여러 규정을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고 한·미 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이후 통상 협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조언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TPP 참여를 서두르는 한국 정부에 '한·미 FTA 완벽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통상 현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촉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보다 앞서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도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