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불공정거래, 사후제재만으로는 부족”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이 박근혜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법의 엄정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날 김 소장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나 경제력 집중 구조를 사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예비 돼 있지 않으면 사후제재 행위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사전적인 구조조정 정책도 다시 한 번 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며 박 당선인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이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매달리는 것보다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게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뺐다. 대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소장은 또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즉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도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김 소장은 “중소기업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소장은 재원마련과 관련,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박 당선인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 등 세금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또는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소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사실상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것은 “재벌 등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상당 정도 건드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