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징역 4년.. “민주주의 근간 훼손에 고작 4년?”

정청래 “3·15에 비하면 형량 너무 적어”.. SNS ‘꼬리자르기’ 비난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및 정치 개입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주장을 내놨고, 네티즌들도 ‘꼬리 자르기’ 식 아니냐는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 같은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3·15 부정선거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언급했고,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결과”라며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범행을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SNS상에서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형이 적다면서 결국 ‘꼬리 자르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Gree*****)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데 고작 4년??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국가**)은 “4년 구형이라.. 10년을 구형해도 반정도 해줄까 말까인데 장난하나. 3년에 집행유예 나올 듯”이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바꿔놨는데 고작 4년?”(가치**), “아주 중요한 일을 했으니 콩밥 조금 먹고 나오더라도 공기업 사장 자리 하나 주겠네요. 선진국이라면 징역 10년 이상에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일텐데”(med***), “국가내란에 준하는 죄를 짓고 증거은멸에 허위발표까지 했는데 우리나라는 부처의 나라인가..”(엄마재***), “이제 저 고구마 줄기를 붙잡고 윗선까지 수확해야지요”(안냐**) 등의 비난 의견들이 잇따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내가 경멸하다시피 했던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씌웠고, 개인영달에 눈이 멀어 경찰을 팔아먹은 역사의 죄인이자 철면피로 만들었다”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수많은 나날을 불면으로 지새웠다”고 항변했다.

또 “검찰의 경찰 비하적인 선입관과 짜맞추기식 수사에 경악했다”며 “공소장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기소 논리를 내세우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격앙된 마음에 검찰에게 격한 표현을 쓴 것 같으니 검찰이 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신해달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