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국민 무시 조폭적 행태”.. SNS “정의와 부패사이 극명”
지난 8월 국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해 감사 파행을 빚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다른 증인들은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김 전 청장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증인들이 다 일어나서 선서하는데 (김 전 청장은) 선서를 안 하는 건지 일어나지 않는 건지 의사 타진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김태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김용판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나”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저는 (국정원)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김 전 청장 외에 여기 나온 다른 증인들도 오늘 발언을 통해 기소될 수도 있고 수사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며 “김용판 증인은 공개재판에서 스스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다 밝혔는데도 왜 혼자만 선서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용판 증인이 당당하게 밝히려면 밝히고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안 밝히고, 선서를 하는 게 경찰의 권위를 위해서나 (좋지 않나)”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을 동원해 대선에 불법개입 한 중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우롱하는 증인 선서를 두 번씩이나 거부하는 것은 법도 국민도 다 무시하겠다는 조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위증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전 청장이 또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네티즌들은 “또 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거짓말을 하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일말의 양심으로 봐야 하나, 거짓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려는 후안무치로 봐야 하나”(bul****), “김용판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단다. 국민으로서 방어권 행사란다. 진실로부터 거짓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이겠지. 그런다고 박근혜가 널 다시 불러줄 것 같으냐?”(iro****), “국정감사장에서 선서거부하는 김용판. 선서하는 권은희. 정말 비교된다. 진실과 거짓사이. 정의와 부패사이. 선과 악의 사이. 극명하게 드러나네”(ray****)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