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헌법, 화장실 X닦는 휴지?…국민이 심판할 것”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1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 선서하지 못함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제게 보낸 신문 요지는 형사재판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며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선별답변 방침을 밝힌 뒤, “다만 전 국정원장으로 제한이 있고 구금 상태에 있어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은 원세훈 전 원장에 의한 선거쿠데타이고,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결과 은폐로 지난해 12월 16일 사실상 대선은 판가름 난 것”이라며 “김용판 청장과 함께 원세훈 전 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못하는 비겁함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채택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은 김용판 청장의 허위수사 발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핵심 증인”이라며 “두 사람의 증인채택이 없으면 19일 2차 청문회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김세’가 반드시 나와 김새는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전해철 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다. 증인선서 거부를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겠지만 선서거부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두 분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법에서 허용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 두고 비겁하다고 인식공격하는 건 국회 품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두 증인을 감쌌다.
그는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두 분에 대해선 증인채택을 안하기로 양당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말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 권 의원은 “정청래 간사는 여러차례 걸쳐 두 분 증인 신청은 그야말로 협상용이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하자 정 의원이 “허위발언 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원판’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뭐, 이것으로 그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알 수 있지요. ‘catch me, if you can.’”라고 비꼬았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jk_space)은 “증인선서 거부로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를 농락하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를 두둔하며 국민을 농락하는 새누리당.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 농락을 일삼는 자들, 천벌을 받으리라!”고 맹비난했다.
안도현 시인(@ahndh61)도 “새누리당 국조 특위위원들이 모르는 것 두 가지. 1. 원세훈, 김용판을 두둔하면 결국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 2. 국정원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데 힘을 쏟다보면 국민들의 돌직구가 박근혜에게로 향한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리언 ‘@Actu********’은 “국정원장이든 서울경찰청장이든 헌법을 수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한다. ㅋㅋ헌법을 무슨 화장실 똥 닦는 휴지로 봤던 모양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김용판, 원세훈의 증인선서 거부는 곧 거짓을 말하겠다는 말 아닌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냐?”(@zit*****), “증언선서도 거부하는 범죄자 김용판, 원세훈! 이들을 보호하는 범죄집단 새누리와 박근혜 도둑정권! 국민이 심판 합니다! 8월17일 시청광장으로”(@k_j*****), “전두환, 노태우도 거부하지 못한 증인선서를 김용판, 원세훈 따위가 거부한 것은 이 땅에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반증하는 겁니다”(@ea***)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