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유족과 일본 위안부 피해자 등이 친일․독재 미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배포된다면 역사 왜곡 서술로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법원에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4.9통일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등 역사 관련 단체들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이하 국민네트워크)와 유가족들은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4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 받게 된다면 유가족의 인격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유가족들은 동학농민운동 유족 1명, 독립운동가 유족 3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명, 제주 4·3사건 유족 1명,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 1명 등이다.

또한 이들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 위반, 위법한 전문가협의회·수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직무유기죄,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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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실천연대의 한상권 상임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교학사 교과서는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들로 점철 돼 있다. 이는 독립운동 정신을 기본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라 밝혔다.

특히 그는 이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국가의 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객관적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교학사 교과서는 색깔론으로 몰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둔갑시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친일파를 미화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가치관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대표하는 유가족들이 중심이 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서도 한 상임대표는 “최종본 교학사 교과서에도 657개의 엄청난 오류가 발견된 점도 큰 문제지만, 서남수 장관이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상임대표는 이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를 구제하기 위해서 각종 편법 불법을 동원해 교과서 검정제도 취지 자체를 문란 시켰다. 서 장관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의 장남인 김원웅 전 의원도 이날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 가르칠 수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