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역사상식에 부합” VS 野 “역사 조작 중단해야”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7종에 대해 모두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9일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와 집필진은 지시 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다음달 3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다음달 6일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으며,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했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출판사별로는 교학사 8건, 금성 8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천재교육 7건 등이었으며 리베르는 1건도 없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교학사에 대한 수정명령은 총 8건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학사가 ‘한일 합방’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 “‘합방’이란 용어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라며 ‘한일 병합’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또한 일제시대 애국지사들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지사들의 민족운동을 축소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친일 인물인 김성수에 대해선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을 거절했다”는 서술을 “사실 확인이 어렵고 김성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에 재서술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 사항을 발행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서책용 전시본 공급 전에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다음달 18일쯤 인쇄본을 학교에 제공할 것”이라며 “27일에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보완 지시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수정명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또한 “특히 우리나라가 주변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은 “교육부 수정명령은 내용에도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명백한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지적한 사항은 단 1개도 빠뜨리지 않고 수정명령을 내렸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교학사에 내린 불과 8건의 수정명령, 이것으로 올바른 교과서 수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며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역사를 조작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