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 6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매일노동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15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에는 여당 의원 50명, 야당 의원 50명이 참여했다.

여야 의원 65%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답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의 88%가 동의했다.

여당 의원의 58%는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상당수(42%)여당 의원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메데프(‘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당시 프랑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직후 정부는 5일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했다.

개정된 의정서에 따르면, 이제 WTO 가입국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의 설계 조달 건설, 관리 감독 등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화물철도 등은 제외됐으나 전문가들은 “철도 민영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지분을 시장에 공개한 뒤,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향후 외국자본의 시장 접근으로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62%(31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74%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98%)이 높게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은 “타당하다”(50%)와 “타당하지 않다(50%)”로 엇갈렸다.

특히 여당 의원 68%(34명)는 수서발KTX 운영회사를 만들면 서비스질이 올라가고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반면 야당 의원 전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적자노선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 74%(37명)는 찬성 의견을 보였고, 야당 의원 94%(47명)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상임위에서는 반대 60%, 찬성 4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야권과 철도노조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산차관보는 18일 “이번에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철도차량이나 물자 구매, 선로보수 같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도 이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 “수서발KTX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