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럽은 강하게 항의 중인데.. 금치산자 외교부?”
미국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35개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을 사실상 시인하며 앞으로 도청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SNS 등에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이 빗발치며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상당수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대화 의지를 표명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인도 등 9개 나라를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 등을 도청해왔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우리정부도 미국정부가 사실상 주미한국대사관 도청 사실을 시인했음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는 (주미대사관 도청)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사실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재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정보활동 중 도청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도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이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끝내 침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이길 원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미국 정치권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국가안보국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인사 및 기관과 미국 주재대사관 등에 대한 불법도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불법행위를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SNS 등에서는 외교부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 트위터리안(psycho********)은 “한심한 짜가(가짜)정권.. 스노우든의 도청 폭로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미국도 이미 시인하고 증거가 나왔고 유럽은 강하게 항의 중인데.. 금치산자 외교부냐?”라고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eld*****)은 “전작권도 없는 나라에서는 따질 배짱도 없겠지?”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참 재미있겠다.. 사과하라고 말이나 하겠나??”(ssa*****), “광우병 사태 때 100분토론에 나온 정부측 인사의 멘트가 생각난다. ‘미국을 못 믿나?’”(pcw****), “주권은 내줘도 정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라*) 등의 질타가 잇따랐다.
한편, 미국정부는 사실상 도청을 시인했음에도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스노든 전 CIA 요원이 폭로한 국가안보국(NSA)의 35개국 외국정상 도청과 관련해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며 “외국 지도자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정보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1963년 정보학교에서 처음 배운 것 가운데 하나도 이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