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억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경제까지 우파적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복지 예산의 확대를 억제해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우편향 역사인식으로 물의를 빚은 ‘근현대사 연구교실’ 모임에 이어 향후 대선 행보 굳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김무성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정부의 의무 규정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 사전 국회의결 △매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정부 지출이 2007년 237조1,000억원에서 2013년 349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는 동안 복지 부문 지출은 61조4,000억원에서 9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4% 증가했다면서 “향후 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세수는 감소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개정안 대표 발의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복지공약 후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미지 굳히기가 아니냐는 것.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우편향 역사인식으로 논란이 된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발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역사모임으로 우파적 인식을 심은데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확실한 성향을 드러낸 행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정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체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해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는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1월 초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다.
오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복지확대와 빈부격차 해소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김무대’ 답지 않은 편협한 극우 행보”라며 “복지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우파의 논리로 설득력 없는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마치 우리나라가 대단한 복지국가라도 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원인을 복지로 떠넘기는 것은 새누리당의 경제운영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이 진정한 ‘보수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극우보수의 깃발을 들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수’ 처칠 영국 수상을 벤치마킹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