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준하 선생의 이름을 딴 ‘장준하 선생 등 과거사건 진실규명과 정의를 위한 특별법’(이하 장준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민주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2일 오후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장준하특별법을 제정해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관련된 배후와 더불어 미해결 의문사와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이부영 민주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밝히고 “장준하특별법을 계기로 더 넓은 진상 규명의 광장으로 나가는 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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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장준하특별법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후속조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각종 위원회에 없었던 청문회 조항을 두어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백찬홍 시민행동 홍보위원은 ‘go발뉴스’에 “장준하 선생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의문사 하신 분들의 진상규명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야당이나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나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이어 “하지만 장준하특별법 제정은 당장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민행동과 민주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자료열람이나 참고인 소환 강제성 등 특별법 한계점을 보강해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