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주의 위협 반국가 세력과 확실하게 선 그어야”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및 NLL 대화록 공개, ‘내란음모’ 사태 등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3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재(再)민주화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4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새누리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선대위가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여론을 통해 엄중히 심판하고 있다”며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 떠나 국민들은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를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교조적 이념에 얽매여 상식과 동떨어진 낡은 진보는 이제 변별돼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고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과 함께 기념사를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거기에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사초분실 논란까지 올해 정국은 내내 혼란스러웠다”며 “(자신은) 이 상황들 속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거대 야당구도 대립 속에서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내란음모’ 사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민주당과 연결시키려는 어떠한 정치적 음모와 논리적 비약에 반대한다”며 “혼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꿈꾸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건 민주도 진보도 아니”라며 “진보로 위장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사 이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시․사회, 문화행정, 노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