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 ⓒ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은) 옳은 방향이지만, 제도의 부작용이 심하므로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그동안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줄어들 수 있고, 지역 토호 중심의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민의의 참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폐지라는 과도기적 상황과 정치상황에 맞는 선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공천을 폐지하되 행정부가 존재하는 기초단체에 한해서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수원·성남·부천·고양·창원 등을 예로 들며 “(이들 지역의 경우)행정부가 존재하고, 인구도 100만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천제 폐지 정신에 따라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정당공천폐지의 기본 정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선거구를 개편하고, 여성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9월) 내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도입될 수 있다”면서 “정당공천 문제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안 의원이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불과 8개월여 만에 번복하고 나섰다”며 즉각 성명을 내 반박했다.

이들은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는 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에 크게 실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들은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안의원의 정치쇄신 약속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며 “이 같은 약속위반은 결국 사리사욕에 따라 정치적 약속도 대의도 번복하는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의 입장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해 ‘안철수 신당’의 바람몰이를 형성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안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지방자치를 살리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려는 초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 정치’의 비전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라”며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