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여 당, 출마요건 자체 부여 말아야”
‘내란음모’ 태풍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태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학생·교수·국민이 함께 하는 11차 범국민촛불집회’에 참석한 2만명(경찰 추산 2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은 특검을 통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서울대 최갑수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빨간색 표지의 책을 높이 들고는 “이 빨간 책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찍어낸 대한민국 헌법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책의 표지처럼 붉은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최 교수는 “헌법 7조 2항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수만번 달아 여론을 조작했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신”이라고 지적하고는 “하지만 87년 민주화투쟁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죽은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기본 원칙임 확인했다. 이 헌법을 되찾기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고, 87년의 국민들처럼 다시 주권자로 우뚝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수노조의 홍성학 수석부위원장은 “국정원 해체를 넘어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해체론’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그는 “이번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당은 다음 대선에서 출마요건 자체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불법선거를 방관한 중앙선관위를 선출직으로 국민들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고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의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별 것 아닌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 사건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이 행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국민들은 항상 승리하는 존재였다. 검찰이 처벌 못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다”며 “이번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성공했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경북 구미에서 온 고등학생 최건호 군은 “국정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 태어난 사실이 부끄러웠다”며 “학교에서 정의를 배우고 법을 지키라고 배웠다. 하지만 구미의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질서 파괴와 부정부패와 비겁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촛불집회에 대해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언론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임하빈 군(15‧청소년 시국회의)은 “국정원과 정권에 장악된 언론들이 청소년 시국회의를 왜곡하고 탄압했다”며 “자신의 기자 생명을 걸고 취재하겠다던 동아일보 기자의 기사는 우리를 종북세력과 통합진보당의 꼭두각시로 매도하는 단편소설이었다”고 분개했다.
임 군은 이어 “청소년들도 충분히 신중하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는 “국정원은 촛불이 꺼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벗고 국정원의 말이 아닌 지금까지 함께 싸워 온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후 촛불집회에서 진보당과 거리두기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대전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6차 국민보고대회’를 따로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