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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盧 전 대통령이 처벌 원할까”…‘무죄’ 요청변호인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이 거짓말 할까”…네티즌 “능력이 인성 대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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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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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7  16:04:55
수정 2013.08.27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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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변호인은 “고인(노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겠나”라며 “이번 사건은 국민화합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등에 따르면, 변호인은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족 측에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떳떳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상황을 알리려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의 출처로 언급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명문대를 졸업해 외무고시를 합격한 뒤 경찰청장을 지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겠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직 시절 평택 미군기지 시위를 잘 해결했고 이명박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34년지기 친구로서 인사청탁을 해봤지만 이를 거부할 정도로 청렴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피고인은 의혹만 제기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청장이란 고위 공직자가 일선 경찰관 수백명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발언했다”며 항소를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요청하기도 해 방청객들과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MBC'

변호인은 “실제 차명계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청장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처음 조 전 청장의 사건을 부탁받았을 때 그의 태도나 목소리, 억양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만나기 전에는 인상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만나보니 낙천적이고 교묘하게 일을 꾸미거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화합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고소인들에게 소를 취하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여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손을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방청객을 향해 말했다.

한 남성이 “우리가 왜 밝혀야 하느냐”고 항의했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리며 법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변호인의 발언을 막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며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 내 말이 거짓인지 그 사람(임경묵, 이인규)의 말이 거짓인지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사회적 통합(변호인 측 주장)과 사회 갈등 심화(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리와 재판 1심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조현오 변호인의 말은 논리는 없고 내가 이 사람 좀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죄입니다? 변호사도 조현오급이네”(터앙**), “의뢰인이나 변호인이나 그나물에 그 밥ㅉㅉ”(피**),

“거짓말하고 학력이 무슨 상관? 변호사 논리 참.. 아무나 변호사 하나”(28세****), “법정에서 저럴 수도 있나? 그리고 이게 무슨 국민화합차원에서 무죄?”(웹***), “능력이 인성을 대변한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의 인성이 의심스럽군요”(non*****)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등의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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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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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겨움 2013-08-28 20:54:48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철면피 중에 철면피
    저 면상의 말에 역겨움이 몰려 온다.
    그 주둥이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지 마.
    그리고 국민화합을 위해서 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신고 | 삭제

    • 정기구독자 2013-08-27 23:45:54

      기사 내용만으로 보건데, 변호 논리도 전혀 없고, 피고인의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나 피고인이나 궤변의 연속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는 없으면서 고소 취하 요청이라니, 뻔뻔합니다. 이 사안이야 말로 진짜 명예훼손이요 반드시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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