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공식사이트

충북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영육아원이 자진 폐쇄키로 한 가운데 인권운동단체들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향상을 위한 연대회의’ 등 3개 인권운동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송광호 의원에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제천영육아원 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경위를 해명하라는 압력을 가한 바 있다”며 “서면질의가 아니라 송의원이 직접 인권위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과 인권위 직원이 국회의원실에 와서 송 의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7월 중순 경찰 조사결과를 앞둔 시점에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파악이 아니라 압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 단체들은 또한 “현병철 위원장은 (송 의원의)압력 행사 행위는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담당 조사관과 조사과장에게 송 의원을 찾아가 해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인권위가 경찰 등 행정부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도 어떻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5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천영육아원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원장과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제천 시장에게 원장 교체와 교사 6명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고 권고했다.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제천경찰서는 현재 제천시로부터 보육일지와 양호일지,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