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훈 전 인권위원이 현재 인권위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인권 정책자문위원에 요구하는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정책자문위원 30명 중 지난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훈 전 인권위원과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전 인권위원은 지난해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관련 의견을 내자는 안건은 찬성이 과반이 안 돼 통과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으로부터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고발당했다.

또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은 인사 청탁이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물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와 부하 경찰관에게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근거로 정책자문위원회와 사회권·차별시정 전문위원회 등 총 6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내용을 자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최고 자문위원회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위증 의혹과 비리 전력이 드러난 이들은 인권 정책자문위원에게 요구하는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김 전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위증하면서 국민을 대놓고 속였고, 최 전 차장은 개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챙겼다”며 “정책자문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최소한의 청렴성은 그에 앞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정책자문위원들은 모두 인권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