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셀프개혁’ 발언 취소하고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하라”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졸업생 98명이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국정원이 최근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행보를 보인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했다.
17일 부산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힘써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민주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은 이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해야 할 검찰은 선거개입의 관련자들에게 기소유예를 남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셀프 개혁’을 주문한다”며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들은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과 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박 대통령의 해명와 ‘셀프 개혁’ 발언의 취소를 요구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리는 현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단도 계속적인 시국선언과 행동들이 시작되길 바라고 그 행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청소년 시국회의’는 지난 6일 ‘청소년 민주주의 시국선언 운동’에서 밝힌대로 제헌절인 17일 오후 7시 17분에 교실, 거리, 학원 등 청소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SNS를 이용한 전국 동시다발 시국선언 행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썩고 부패한 정권이 아니위 시국선언, 대형 집회 뿐만 아니라 지역과 풀뿌리 공동체 단위들에서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 정기가 살아있는 정권”이라며 “학교에서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배웠지만 뉴스에서 접한 현 정권의 모습은 부패하고 부정한 모습이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