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대강 평가위 참여 보이콧…독자적 검증 착수할 것"
시민단체와 교수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 전반의 총체적인 실패를 밝혀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더 나은 발전의 기틀로 삼자는 것이다.
4대강 국책사업에 반대해온 2400명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16일 성명을 통해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위장된 대운하사업으로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부는 진실을 은폐하며 공정위는 담합 비리를 눈감아 주는 행정기관의 총체적 ‘범죄행위’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제 다시는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가의 미래를 난도질하는 위장 대운하사업과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토와 환경은 현 세대의 소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똑같이 소중한 가치로서 보전되어야 하기에 한줌도 되지 않는 권력에 의존하여 국민의 혈세로 국토를 절단 내는 일을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4대강사업이 실제로는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정부 관료, 공공기관 당사자, 토건업계, 학자와 전문가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법적 위상과 투명성을 확보한 4대강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올바르고 엄정한 검증을 위한 원칙과 방안으로 사업추진주체의 위원회 참여 배제, 추진과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전반 검증, 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권한 보장, 조사방식의 위원회 일임 등을 제안했지만 국무총리실은 제안의 대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며 독자적 검증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또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4대강 평가위 참여를 보이콧하며 독자적으로 국민검증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실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지원팀이 지난 8일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는, 이같은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에 대해 “검찰, 감사원, 공정위 등 기관 조사 중에 민간위의 직접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염형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뷰스앤뉴스>에 “정부 측에서는 은근히 언론을 통해 반대 내지는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근 NLL 대화록 공개가 논란인데 진정으로 공개하고 논의할 일은 4대강과 관련돼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추진과정은 조사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책결정과정을 다루지 못했고 검찰 역시 비리 등은 조사하겠지만 정책적 판단과 추진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 정부의 비리를 감춰주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8월부터 시민단체, 학계 등이 ‘4대강국민검증단’을 구성해 홍수피해, 보 안정성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수질과 하상퇴적물 조사, 홍수피해, 재퇴적 조사 등을 9월 초까지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