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책임자 처벌 하라” 사저 앞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난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결과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다”면서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4대강사업이 실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MB정부가)국민을 상대로 22조원의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도 4대강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4대강조사위 등은 “이미 2011년 1차 감사 때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사에서도 건설사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나 불법담합에 빌미를 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속이면서 국토를 망치고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4대강 관련한각종 불법행위의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go발뉴스’에 “정부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범죄가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이런 일이 사실이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돌려 말하고 있다”고 꼬집고는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훼손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진상조사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