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세와 영달만을 위해 움직여…이젠 ‘국민’이 나선다”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유권소)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을 규탄하는 동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유권소는 11일 미디어다음 아고라 ‘유권소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정원 부정불법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다. 또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축소‧은폐하려 한 세력과 추후 밝혀지는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것이 유권소의 설명이다.
유권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로 준내란죄이며,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와 불법행위 직접 행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헌법과 형법 그리고 특별형사법에 규정한 형벌과 별도로 국민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게 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민사적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존권이 아닌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고는 “한때 민주화 세력임을 자임했던 자들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과실만 챙기고, 기득권 세력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조차도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다”며 “대한민국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줘야 한다. 개인은 약하지만 하나로 단결된 국민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며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현재 100여 명 정도의 소송인단이 모집됐으며 유권소는 소송인단 규모가 1000명에 이르면 오는 9월에 1차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