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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게이트’ 입장표명 언제?”…朴에 공개 질문“박근혜‑김정일 대화록도 공개하는 거냐” 따져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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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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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4  10:44:24
수정 2013.06.24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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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질문을 던지며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사과할 것”과 “신속한 국정조사 개최를 여당인 새누리당에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음 아고라 청원방

조국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애를 쓰고, 국정원은 갑작스레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론’을 발췌해 여당 의원에게만 전격 공개하는 국면전환용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가지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한국의 마린 르펜’이 아니라, ‘한국의 앙겔라 메르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하 저의 질문이 거북하고 고깝더라도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마린 르 펜(45)은 프랑스 정치인으로 극우파 정당인 국민전선 창립자 장마리 르 펜의 막내 딸이다. 앙겔라 메르켈(59)은 독일 총리로, 2005년 11월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됐고, 2009년 9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임에 성공했다. 

이어 조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언제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냐”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침묵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국정원이 여당에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고 허락했느냐”며 “이제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나라별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로 가는 것이냐. 박근혜‑김정일 대화록도 공개하는 거냐”는 곤란한 질문들을 연이어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10일 북한 백화원 초대소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단독 비밀회담을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기에 그 주범과 공범은 단호히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께서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루시려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 출발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함과 동시에 신속한 국정조사 개최를 여당에 지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MB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조국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진 10가지 공개질문 전문  

1.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의 핵심을 여전히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 또는 ‘충성심’ 없는 일부 직원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기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공작에 대하여 보고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3.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은 ‘종북좌파 척결’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4.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초기 수사 책임자인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를 방해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중 어느 쪽이 ‘참 경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일부 ‘운동권’ 출신 검사가 주도한 편향 있는 수사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6.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을 계속 청와대 참모로 쓰실 것입니까?

7.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공작 등 중요 선거 때마다 선거/정치개입 활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8.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국정원이 이상과 같은 유사한 불법행위를 계속 범하는 것을 용인하실 것입니까? 아니라면 어떠한 국정원 개혁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9.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하여 언제 입장을 표명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침묵하실 생각이십니까?

10. 마지막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까지도 고수되어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불가 원칙이 전격적으로 깨지게 된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고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나라별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로 가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김정일 대화록도 공개하시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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