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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야 합의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추진”“검찰 수사 개입한 황교안·곽상돈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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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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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4  18:14:29
수정 2013.06.14  1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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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 개탄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들과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는 사상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도 “‘수서경찰서 분석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알려주지도 말라’, ‘국가정보원의 개입의혹을 해소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발언은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범죄와 축소와 은폐를 주도한 명백한 범법행위다”며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결국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 관한 한 이른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세간의 평가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 종료되었으므로 여야가 3월 17일 합의한 바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을 오는 17일 법사위 업무보고 후에 최종 결정할 것과 국정원 이종명 3차장, 민모 전 심리전 단장, 김모 심리전단 요원 등 3인, 외부조력자 이모 등에 대해 재정 신청할 것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추가수사와 법원의 재판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국정원 요원을 비호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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