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자들, 국민 냉소‧무관심 먹고 살아…‘국조 실시’ 외치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4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분노하며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촉구”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란 청원글을 올리고 “불법과 부정을 자행한 자들은 국민의 냉소와 무관심을 먹고 살고,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 언론사 게시판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 홈피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실시!”를 써 달라, 외쳐달라, 이 청원에 서명해 달라”고 참여를 호소했다(☞ 청원 서명 보러가기).
표 전 교수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역할 하게 해달라”며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민주공화국”임을, “국민이 주권자”임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뒤 표 전 교수는 “한국 국정원게이트는 6개월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된다”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냐? 언제든 바뀐다”며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 때 비참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원과 경찰‧검찰 담당자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자,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이름을 기억하자.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자”고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을 촉구했다.
표 전 교수는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검찰이 사후 승인을 해준 과정도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상당부분을 밝혀낸 뒤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심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개최 시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6월 임시 국회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찰‧검찰 수사가 끝나자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들에게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