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총선 이후 첫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할 것”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출국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행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는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 드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상황을 보고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공천장까지 줬다”며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이다. 한 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다. 국민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국민세력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과 (총선) 후보자들께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를 막기 위해 기다렸다. 근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이미 사전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특혜 조치를 통해 출국 조치를 마쳤는지 사실상 비행기 탑승을 마무리했다”며 “이 과정도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서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병대원 특검범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