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보고 받은 적 없다”더니…박주민 “특검과 국조로 책임자 처벌해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당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당시 이종섭 장관은 자신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참석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에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본부는 대대장 두 명만 처벌 대상으로 범죄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MBC 보도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바와 같이, 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최초 사단장을 포함한 총 8명에 대한 혐의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의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와 같은 격노 발언, 이종섭 전 장관의 보고서 결재 번복, 법무관리관의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 등의 외부 압력 의혹들이 있고 난 후, 최종적으로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제외된 2명의 혐의만을 적시한 인계서가 경찰로 전달되었다”고 일련의 과정을 짚었다.
박 의원은 “이번 보도에 따르면,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야기 나온대로, 그리고 모두의 우려대로 사단장은 제외된 석연찮은 결과가 발표된 것”이라며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랴부랴 이종섭 전 장관을 교체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8월 장관이 조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느냐는 제 질문에 국방부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되짚고는 “그런데 이번 보도로 사실이 드러나자 취재진의 질문에 ‘회의는 있었으나 보고는 아니었다’는 식의 괴상한 답변을 했다”며 “거짓 말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압이 실재했다는 정황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 관계자들의 거짓말 또한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진실을 숨길래야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여당은 그만 침묵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는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