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수사 외압에도 말 안 듣자 박정훈 대령에 항명죄 뒤집어씌워”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입증할 물증이 드러난 가운데 야당이 “더 이상 특검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보좌관의 문자메시지가 물증”이라며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하고 장관 보좌관은 사령관에게 수사 지침을 내렸다. 이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연합 “장관 보좌관, 해병대에 ‘수사 결론 축소’ 지침 줬다”)
강 대변인은 “장관 보좌관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짚고는 “어떻게 국방장관 보좌관이 상급자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보좌관은 ‘ㅈㄱ(장관님)께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며 이종섭 당시 장관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놓고 말을 듣지 않자,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배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게 순직 해병대원 특검에 조건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또한 “김계환 사령관은 장관 보좌관과 나눈 메시지에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