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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장관 보좌관, 해병대에 ‘수사 결론 축소’ 지침 줬다”네티즌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지나?…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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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6  10:53:11
수정 2023.11.16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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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사보좌관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지침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하는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보고와 경찰 이첩, 이른바 ‘항명 사태’가 있었던 8월 초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보도했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지난 8월 1일 낮 12시 6분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7월 30일 오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고가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들어가 이 장관이 서명한 상태였다.

연합은 “보고 이틀이 지나 군사보좌관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히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해달라고 한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사단장 등 상급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박주민 “軍→警 이첩 과정에 장관 관여할 권한 없다…왜?”)

그러나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안 되었을 때 그다음에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입니다”라며 “나도 부하들 전부 살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라고 답하며 군사보좌관의 지침을 수용하지 않았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사진제공=뉴시스>

연합은 “공무원인 법무관리관의 말이 수사단장에게 먹히지 않자 장관 최측근 현역 군인인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군에서 준장(1성)이 중장(3성)에게 사실상 ‘지시’로 해석되는 말을 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국방장관과 거의 24시간 동행하고 분신처럼 움직이며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군사보좌관의 언행은 실질적으로 ‘윗선의 의사’로 여겨진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선”이라고 했다.

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당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외압으로 느꼈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연합은 “장관실 가까이서 날아오는 메시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던 김 사령관은 그러나 외압·항명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 단행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책임자들은 아무도 징계나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국방부엔 누가 지침을 주었나요? 국민은 알고싶다(soo ***)”,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사인한 서류를 되돌리려 한다면 그 뒤에 누가 있을까?(김**)”, “특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ehdo****)”, “어디까지 엮여있나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유리**)”, “배후까지 수사해서 그게 누구든 사법처리해라(s***)”,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드나(짜잉****)”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사 결론 축소’ 지침 의혹 관련해 박진희 보좌관은 연합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사령관님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없다”며 “기존에 민간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 처리했던 걸 보면 어떤 것은 수사 의뢰하는 것도 있고, 비위사실 통보라고 해서 징계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사령관님에게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기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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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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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꼬라지가 참 처참하다 2023-11-16 19:16:03

    국방장관 최측근,‘채 상병 사건’수사 축소 지침 보냈다
    “지휘책임자는 징계 검토”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4933?sid=100신고 | 삭제

    • 유구무언 2023-11-16 19:12:01

      "박정희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북한식 발상' 맞나

      [팩트체크]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안...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탄생 기념일' 찾기 어려워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박정희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https://v.daum.net/v/20231116183602950#:~:text=신고 | 삭제

      • 검증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2023-11-16 13:11:41

        또 부실 검증 논란 일자…대통령실 “후보가 안밝히면 몰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24183?od=T33&po=0&category=0&group...

        인사검증 한씨가 한다고 한거 아니었어요?신고 | 삭제

        • 일반 국민 이었다면 2023-11-16 12:18:20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2심 징역 1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어"

          https://v.daum.net/v/20231116112914808

          남에게 10원 한장 손해 끼친거 없다 하였는데
          우짜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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