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 눈과 귀 가린 尹정권…더 이상 특검 늦출 수 없다”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도 사실상의 ‘처리지침’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 8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찰단 조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혐의자나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내용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이종섭) 장관님께 드린 사실이 있고 해당 검토 내용을 조사본부와 공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공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유 법무관리관이 해당 검토 내용을 조사본부에 전달한 건 지난 8월9일”로,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 이틀 전이었다”며 “본격 검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처리지침’이 내려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해 “재검토를 할 사람들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조사본부에 어떤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다”라며 “재검토를 시킬 때 재료를 줘야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볼 수 있지 않나. 수사 내부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방부는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윤석열 정권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더 이상 특검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부당한 수사 외압’의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이라 주장하고는 “윤 대통령은 ‘수사 지휘’와 ‘수사 개입’이 어떻게 다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한겨레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고도 보도했다.
21일 매체는 “당시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이 때문에 인권위 안팎에서 ‘외부 교감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짚고는 이같이 전했다.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8월 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