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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손준성 1심은 제일 경한 판단”…2라운드 예고“고발사주 고발장, 내용 조악한데 형식은 프로페셔널…누가 썼는지 짐작 가”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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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6  11:01:06
수정 2024.02.06  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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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영상 캡처>

‘고발사주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문제가 된 고발장에 대해 ‘내용은 조악한데 형식은 프로페셔널 하다’라고 평가하며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짐작이 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5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누가 쓴 것으로 짐작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스마트해 보였는데 굉장히 요즘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까지 저 수준인가’하는 의심을 받는 분,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이라 추정한다”라고 힌트를 줬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처음 공익신고 하러 들어갔을 때 감찰부에 계시는 검사님들이 ‘이건 공소장이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성은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지금이 제일 경한 판단일 수도 있다”면서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사주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타인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끼치려고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허위처분을 했던 과정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2라운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대검찰청) 범정 압색 전에 PC 증거인멸 동영상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 증거도 본인이 제출하거나 말한 증거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럼 2라운드는 이 수사 과정(과 관련 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씨는 “은폐 사주를 누가 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2022년 6월엔 손 검사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켰다.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한 인사로, 손 검사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다.

지난해 4월 20일 조성은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씨는 이를 짚고는 “거기에는 피징계자가 누군지 손준성의 ‘손’자도 없다”며 “‘조성은 당신이 공익 신고한 그 내용은 감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가 없어서 종결 처분한다’ 이 두 문장이 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분명히 1년 반 전에는 동일한 대검찰청 감찰부가 검사의 비위가 모두 인정돼서 공수처에 이첩했던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왜 어떤 새로운 조사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 없이 번복해서 처분을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그 감찰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심의를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감찰과정, 수사과정, 그리고 처분과정, 누가 지시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다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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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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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조용한 의사들 2024-02-07 09:23:28

    *19년 만의 의대증원 2035년까지 1만명 확충*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
    2천명 추가입학시 2031년도부터 배출 ... 비 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https://yonbang.net/news/article.html?no=189337신고 | 삭제

    • 백번천번 당연한 판결 2024-02-06 18:06:02

      '청소노동자 고소' 연대생 완패..판사 '소송비 다 내라' .MBC.YTB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73058?od=

      연세대 청소 노동자분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시끄럽다고 해당 노동자분들을 고소한 연대생 원고들이
      최종 패소했네요
      소송비용은 다 원고부담입니다

      학문 이전에
      사회적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부터 배워야하건만
      비록 청소라는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정당한 권리 주장하시는 청소노동자분들 상대로
      학생신분인 청년들이
      시끄럽다고 소송이라니 참신고 | 삭제

      • 의협회장 런해버리네요...? 2024-02-06 17:36:35

        이필수 의협회장 사의 표명 "회원 비판 겸허히 수용"

        일 정부 발표 직후 대회원 서신문 내어 입장 밝혀
        "무겁고 참담한 마음...모든 권한·역할 내려놓겠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37신고 | 삭제

        • 응원합니다 2024-02-06 12:42:50

          박은정 검사 "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사직서
          6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 올려... "며칠 전 법무부가 징계하겠다고 일방적 통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어둠은 절대 밝은빛을 이길수없다
          한치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불공정과 몰상식이 득세하며 판을치는
          암울한 어둠의 시대가 곧 가고
          광명정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게 진리입니다. 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 ★ 쥴리 2024-02-06 11:31:50

            능구렁이 담넘어가듯... 캭- 퉤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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