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공개했는데, 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사진 출처='고발 사주' 사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

이에 조 씨는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은 뭐냐”며 “같은 감찰3과가 이미 범죄‧비위사실이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을 시킨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추가적으로 감찰을 진행하셨을까요? 추가 감찰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대뜸 비위 없음 종결이 된 걸까요? 재밌는 분들이시네”라고 꼬집었다.

조성은 씨는 21일 또 다른 글에서 대검의 ‘손준성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허위처분을 한 내용들이 있다면 응당한 조치를 해야겠죠? 참여하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명단부터 확인을 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차 “이미 감찰3과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지만 수사 착수는커녕 뭉개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또 밝혀질 내용들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한겨레는 “검찰 손준성 ‘봐주기’…‘고발사주’ 재판 중에 감찰 ‘무혐의’ 종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비위 혐의로 기소된 자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처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건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조처”라며 “(이는) 재판 결과 유죄판결이 나면 감찰 무혐의 처분과 충돌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에 대해 “검찰 내부의 ‘공수처 무시’ 분위기와 떼어놓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이고,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손준성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음에도 검찰은 비위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선고도 나오기 전에 미리 ‘셀프 면죄부’를 준 검찰이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검찰의 면피성 감찰은 직무유기다. 이번 감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