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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를 공익제보한 조성은 씨는 손준성 검사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객관적 행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그 의도(윤석열 대검의 총선 개입)까지 판결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항소심이 남았지만, 숙제 하나 마친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성은 씨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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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웅 의원을 검찰에 이첩하고, 내가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 부부장 검사가 나를 조사하는데, 자신의 핸드폰을 이렇게 놓더니 ‘손준성 핸드폰 절대 안 열릴 건데?’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셨어야죠, 그건 수사 공백이죠’라고 했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손준성 핸드폰 절대 안 열릴 건데?’ 한번 더 반복했다. (실제로 손 검사장의 핸드폰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이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검찰의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건 내가 다 녹음해 놓았다.”
(중략)
“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수사하실 건데요?’ 어디까지가 뭘 말하는 것이냐길래, 내가 ‘예를 들면... 한동훈?’ 그랬더니 부장검사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 자기들은 한동훈 절대 수사할 수 없다고. 이것도 다 녹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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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문제의 고발장을 “출처나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괴문서”로 폄훼했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대검찰청 고위 검사가 관여한 문서로 공식화됐다.
조성은 씨는 문제의 고발장에 대해 ▲ 고발장 전달 날짜가 총선 한복판이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이었다는 점 ▲ 검언유착 의혹 보도 불과 사흘 후였다는 점 ▲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나열되어 있다는 점 ▲ 각종 의혹들이 이미 결론 난 듯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 등이 중요 포인트라고 짚었다.
조 씨는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은 바로 이 고발사주 사건”이라며 “이 고발장을 보면 이미 대검에서 불법적인 주가 조작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수사하라고 한다. 이거는 절대 검찰에서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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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조성은 씨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에 대해 “공수처의 역할”이라며 “당시 공수처가 손준성만 단수로 기소한 건,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 때문에, 일단 한 명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추진력이 생길 수 있으니 길게 보고 가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재판부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이 정도로 해줬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 고발장에 나오는 한동훈은 왜 소환을 안 하나. 김건희는 왜 안 하나. 관련자들을 다 소환하는 게 원칙 아니냐”면서 “재판부가 이 정도로 도와줬으면, 이제 공수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씨는 특히 “정치인이 된 한동훈도 문제의 고발장에 왜 자신의 이름이 있고 자신의 사건(검언유착 사건)이 있는지 답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자들은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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