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나회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도 드러났다”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의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원내부대표는 SNS를 통해 “작년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안설명했다”면서 “손 검사가 어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부대표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던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 사주한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