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1일 SNS에 “지연된 정의”라고 적고는 “만약 제때 수사되고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그는 (20)20년 봄에 제기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의혹을 덮고, 또한 뉴스타파가 제기한 김건희 일가 주가조작 보도를 물타기 하려고 윤석열 검찰이 메시지를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것이 고발사주 공작이었다”고 되짚었다.

추 전 장관은 “의혹의 중심인물인 윤석열은 고발장을 ‘출처없는 괴문서’라며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라고 받아치며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했다”고 떠올리며 “그는 도리어 큰소리치며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법원은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18개 모두 ‘손준성 보냄’이고,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내부 아이디가 손준성의 휴대전화 계정으로 드러나 제3자가 보낸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막연한 주장일 뿐 정체를 밝히지도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러니까 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도 잘못이라는 것”이라 짚고는 “고발사주의 고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개인적 이해관계도 없고 그로 인해 개인 이득도 없는 손준성이 혼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뉴스타파 보도에 조성은 “고발장에 한동훈·김건희 나란히, 이해되네”>

그는 “그러므로 검찰은 김웅을 재기 수사”하고, “또한 사건의 실마리와 정점이라고 봐지는 윤석열도 함께 수사하라”라고 주문하며 “설령 현직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가 어렵더라도 고발사주 사건에서 이해관계와 권력 관계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영상 캡처>

관련해 한겨레는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한 국기문란급 범죄”라고 규정했다.

사설은 “징역 1년의 형량이 가벼워 보일 정도”라며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하고 손 검사장만 기소했다”고 지적하고는 “핵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휘하 검사 여럿이 범행에 관여했다. 또 문제의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상기시키고는 “누가 봐도 윗선의 지시·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만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을 봐주고 검찰의 치부인 고발사주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손 검사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대검찰청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쓰고는 “검사 범죄를 직접 수사·기소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