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보도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판결과 관련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를 할 이유도 고발사주로 얻을 이익도 없다, 이제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민형배, 양이원영,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고발사주를 해야 했던 자, 고발사주로 이익을 본 자가 배후이고 몸통일 것”이라며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사주 문건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검찰청에 명확한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고발사주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21년 9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며 정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손준성)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냐’는 질문에 “움직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지적하며 “고발사주를 괴문서라고 말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 인사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9월 재판중인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중이라 논란이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조성은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시 검사가 ‘손준성 전화는 절대 안 열릴 건데’ 라는 부적절한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지적했다(☞관련기사:‘고발사주’ 손준성 실형에 조성은 “공수처, 공범 수사 나서야”). 

이어 “이는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특검을 도입하여 고발사주의 실체와 몸통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에는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혀있다”며 고발장의 일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 고발장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손준성 검사인가?”라며 “이제 겨우 꼬리를 찾았을 뿐이다. 몸통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기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