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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내역을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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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19일 대책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토대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기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주장했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 원을 사용했다”고 짚고는 “250만 원 소고기 식당 회식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3차장검사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 2부 송경호 부장검사, 3부 양석조 부장검사, 4부 김창진 부장검사”라고 거명했다.
그러고는 “한동훈 검사와 소고기파티 친윤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신봉수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송경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양석조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김창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검찰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고기집에서 6번이나 천만 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m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한 장관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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