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서 받아주면 되지 않나…내부고발자로서 ‘검찰 조직적 거짓말 많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영수증 잉크 휘발’ 발언에 대해 31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된 사람들의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휘발돼서 안 보일 수 있으면 카드사한테 받아서 주면 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백지 영수증이 뭐냐”는 질문에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의 ‘공직사회나 일반회사도 영수증을 복사본과 같이 보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은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공개될 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그(정보공개소송) 취지를 살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공공기관 정보를 갖다가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하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된 사람들의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개탄스럽다”고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을 지적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선 임 부장검사는 “용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며 “저도 명절비로 예전에는 다 받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특활비에서 나오는지 몰랐고 주는 거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에 있을 때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민다고 해서 오리발이라고 부르는 특활비”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이나 대검에 있는 연구관들은 평검사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공안부에도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게 되게 많고 특수부도 많다더라”고 했다.
검찰이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상호와 결제시각을 지운 이유에 대해선 임 부장검사는 “예컨대 밤 1시까지 술을 퍼 드시고 노셨으면 안 되지 않은가”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낮일 수도 있고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술자리가) 되면 쪼개기 영수증이 있지 않은가”라며 “많은 것들이 테크닉이 있어서 부속실에서 알아서 늘 하던 대로 스킬을 발휘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적당히 했는데 갑자기 정보공개소송으로 공개하게 되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법원이 판결해도 안 지키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조직적인 거짓말이 많다는 것이 내부고발자로서의 저의 현실 인식이니까”라고 검찰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