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무단 폐기‧부정사용에 대해 19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내부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활비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와 언론이 먹칠되어 공개된 특활비 지출증빙자료를 지방검찰청 별로 전수분석”했다며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부정 사용과 오남용 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기밀수사에 활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포상금 예산이 따로 잡혀있음에도,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하여 세금을 부정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용 사례로 “2018년 김국일 지청장은 집행내역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주말에 특활비 150만원을 셀프 수령했다”며 “같은 사유를 적시해 금액을 나눠 부서에 배분하는 특활비 ‘부서 나누기’ 행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제시했다. 또 “남은 특활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연말에 몰아쓰기’도 일상적이었다”고 실태를 짚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특활비 내역의 조직적 집단 ‘불법 폐기 정황’”이라며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간 국회 발언을 짚었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은 불법 폐기 정황에 대해 7월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2017년 9월 이전 2개월에 한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우리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1달에 한번씩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이는 원칙도, 관행도 아니고 불법”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은 5년이고, 폐기 시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즉 특활비 불법 폐기는 처벌받아야 할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공동취재단은 56개 지방검찰청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기록을 분석한 결과 42곳의 지방검찰청의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고 밝혔다”며 “불법행위인 특활비 불법 폐기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불법 폐기가 의심되는 지검만 수십 곳에 이르고, 오랫동안 불법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는 방대한 사건”으로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 수십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검찰은 본인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 장관의 ‘관행’발언과 대검의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의 일탈로 치부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전담수사팀 편성을 촉구하며 “내부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고발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이 요청한 특검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