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때문에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어렵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우리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81억 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 원도 안 된다”고 짚고는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 하려고 하나. 3억 원이 없어서 마약 수사에 발목을 잡혔다고 드러눕는 한동훈 장관의 행태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특활비에 비해 투명하게 집행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라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소명하고 증빙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특활비는 그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 꼬집고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이 마약수사를 막는다는 억지를 부리기 전에 80억이 넘는 검찰 특활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인 ‘특활비TF’ 출범을 알렸다.

첫 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밤늦게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 일종의 격려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놀랐다”며 “일반 공무원들이면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활비 80억 원 동결, 특정업무경비 16억 원 증액이라는 꼼수만 앞세우고 있다”며 “수사 기밀성을 앞세운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7일) 원본이 아닌 특활비 집행지침 요약본 보고만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늘 관행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들의 관행은 결코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