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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활비 지키려 ‘마약수사 지장’ 운운… 가짜뉴스”홍익표 “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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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10:52:43
수정 2023.11.09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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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때문에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어렵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우리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81억 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 원도 안 된다”고 짚고는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 하려고 하나. 3억 원이 없어서 마약 수사에 발목을 잡혔다고 드러눕는 한동훈 장관의 행태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특활비에 비해 투명하게 집행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라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소명하고 증빙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특활비는 그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 꼬집고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이 마약수사를 막는다는 억지를 부리기 전에 80억이 넘는 검찰 특활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인 ‘특활비TF’ 출범을 알렸다.

첫 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밤늦게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 일종의 격려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놀랐다”며 “일반 공무원들이면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활비 80억 원 동결, 특정업무경비 16억 원 증액이라는 꼼수만 앞세우고 있다”며 “수사 기밀성을 앞세운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7일) 원본이 아닌 특활비 집행지침 요약본 보고만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늘 관행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들의 관행은 결코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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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023-11-10 12:05:36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이재명 21% 한동훈 13% 이준석 3%[한국갤럽]▶

    오세훈·홍준표 4%…'신당설' 이준석 3%
    김동연·안철수·이낙연 각 2%, 원희룡 1%

    https://v.daum.net/v/20231110113602081

    【조사개요】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기간 13.11.7~9일 (3일간)
    응답률 14.0%신고 | 삭제

    •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2023-11-10 10:11:52

      *가상화폐 사기 혐의 업체 대표, 지난달 윤 대통령 사우디 순방 동행*
      139개 기업의 경제사절단 포함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0307?sid=100

      ===
      *尹"불법사금융, 약자 피빠는 암적존재…불법이익 1원까지 환수"*
      "끝까지 처단하고 필요하면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 강경 지시
      5200% 초고금리 사례 직접 언급하며 "인권 말살하는 암적 존재"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65921?sid=100신고 | 삭제

      • 공무원 충근시간은 9시까지 2023-11-09 19:34:13

        [자막뉴스] "주 69시간 근로 어때요?" 국민 60% '반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1535
        한국노총이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견해를 묻자,
        6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고 | 삭제

        • 최악질 주가조작범부터 2023-11-09 19:23:23

          [속보] 윤 대통령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자,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https://www.news1.kr/articles/5226410

          감옥으로신고 | 삭제

          • 이젠 별수없다 골로가야지 2023-11-09 12:33:15

            '김건희 특검 찬성' 63.9%, 반대 33.9%…TK 포함 전지역에서 특검 여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081313019338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여론이 63.9%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6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 63.9%, '비공감'이 33.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3%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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