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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부산檢 미폐기 된 특활비 자료 보니…특검 수사 필요”특활비 자료 폐기 한동훈 거짓 해명?…법무부 “장관의 기존 설명 잘못된 것 아냐”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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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6  12:41:50
수정 2023.09.16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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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폐기하고 없다던 2017년 상반기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이 부산에 남아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남은 자료 역시 엉망이었다고 부산MBC가 후속 보도했다.

앞서 지난 14일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들 중 일부가 2017년 9월 특활비 자료를 보존하라는 지침이 생긴 이후에도 이전 자료를 계속 보존했고, 일부 청에서는 지침 제정 이후에도 자료들을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2019년 9월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1~2달에 한 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9월 이후에는 지침을 만들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전까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개선이 된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외적으로 보관돼 있던 이 자료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산MBC는 법무부의 제도 개선 이전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그야말로 엉망이었다”며 “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는가 하면, 아예 금액만 달랑 적어놓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부산MBC 보도영상 캡처>

부산MBC는 “법무부는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개선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짚고는 “과연 그런지, 다음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다”고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16일 부산MBC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견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산지검과 동부/서부지청 사례를 부산MBC가 보도했다”며 “증빙서류도 없이 뭉칫돈이 지출되고, 장부와 영수증이 안 맞는 등 엉터리로 특수활동비를 쓴 정황들이 포착된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부산MBC 보도영상 캡처>

하 대표는 이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썼기 때문에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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