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행태야말로 깨부숴야 할 ‘이권 카르텔’ 전형…범죄 집단과 흡사”
야당이 검찰을 향해 “이래서 ‘혈세 도둑’ 잡겠냐”며 “‘검사 윤석열’의 혈세 사용 내역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1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504쪽을 추가 수령했다. 대검은 이번에도 ‘잉크 휘발 영수증’은 물론 가게 상호와 결제 시각을 모두 지운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를 거론하고는 “국민은 ‘검사 윤석열’의 세금 씀씀이에 대해 마땅히 ‘알 권리’가 있고, 법원은 그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짚고는, “소위 ‘대통령 빽’이 있으니, 법원 판결 정도는 우습다는 것이냐”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법대로 살기 좋아하는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검찰의 특활비는 성역입니까? 혹 법원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춰야 할 게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노조에게는 회계 투명성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에 구속까지 하며 적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라 상기시키고는 “정작 ‘검사 윤석열’이 쓴 돈에 대해서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덮고 숨기기 급급한 검찰의 행태야말로 윤 대통령이 깨부숴야 한다는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흡사 범죄 집단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개혁 출발점”, “회계 자료 제출 거부 노조, 법적 조치 강구”, “사익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 못해” 등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들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스스로 발언했던 만큼만 투명하게 제출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이권 카르텔 깨부수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